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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주택공급혁신위 개최…‘250만호+α’ 공급방안 논의
“민간이 공급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 꾸준히 공급해야”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 검토 등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회의에 이어 지난달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들은 또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급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이어 그동안 공공에만 적용돼 온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공공택지 계획 시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 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택품질 개선 방안,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업모델과 공급방식·대상·가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다음달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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