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힌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반영해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 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물가 6.3% 상승…두달 연속 6%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오르며 2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의 큰폭 오름세 확대와 함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상승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 . 2022.08.02
7월 수출 9.4% 증가한 607억달러…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60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다만 수입액 역시 급증해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607억 달러였고 수입은 21.8% 증가한 653. . . 2022.08.01
인쇄업계 주도 ‘인쇄진흥재단’ 설립 지원…미래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쇄업계 주도로 ‘인쇄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한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한자 서체와 인쇄용 이미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쇄물 소재나 기기 부품 등에 대한 특허 개발·등록, 전문가 상담 등도 지원한다.또 인쇄장인 선발·인쇄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인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 . . 2022.08.01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인정액서 보상금 일부 제외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 . . 2022.08.01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초기 구입비 확 낮아진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또 택시에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 . 2022.08.01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금 인상…월 7만·9만원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 . . 2022.08.01
유류세 추가 인하 한달…전국 평균 휘발유 값 ℓ당 1800원대 진입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이는 유. . . 2022.08.01
잡기 힘든 농산물 물가, 디지털로 답을 찾는 ‘혁신 이어달리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혁신 이어달리기’는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첫. . . 2022.07.29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 . 2022.07.29
한·인니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그린 투자 협력 본격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창양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국 정부는 . . . 2022.07.29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연7% 이상 대출→5.5~7.0%로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다.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 . . 2022.07.29
상반기 벤처투자·펀드결성 모두 역대 상반기 첫 4조원 돌파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역대 상반기 최초로 나란히 4조원 넘어섰다.벤처투자는 4조 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3% 늘었고 펀드 또한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176개가 4조 4344억원을 결성해 55.9% 증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와 같이 벤처투자. . . 2022.07.28
‘해양바이오 산업’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 1조 2000억 원·해양바이오를 통한 고용 규모 1만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해양수산부는 2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 . . 2022.07.28
경영 걸림돌 경제 규제 50개 우선 추진…1조6000억 이상 투자 창출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 . . 2022.07.2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 30만원 → ‘35만원’으로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 . . 2022.07.28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600억 달러 첫 돌파…역대 최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월별로 보면 올해 1∼5. . . 2022.07.27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재무건전성 강화…혁신 본격화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 등 4대 혁신과제를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 . . 2022.07.27
도시재생 사업유형 2개로 통·폐합…매년 40곳 신규사업 선정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 . . 2022.07.27
‘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원 조성…의료기기 평가는 80일로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 . 2022.07.27
가족돌봄휴가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유증상자 휴가 권고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 . 2022.07.27
다음달부터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가. . . 2022.07.26
‘골목경제 회복 지원’ 8곳 선정…다양한 ‘골목 브랜드’ 확산 행정안전부가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각 지역은 지역 특화 골목상권을 조성해 코로나19 회. . . 2022.07.26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종부세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발전용LNG·유연탄 개소세 15% 인하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 . . 2022.07.26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25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 . . 2022.07.25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명 곧 돌파…22년만에 2.1배 증가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 . 2022.07.25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