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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5대 구조개혁 첫 논의…“누적된 노동시장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날이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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