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3차 주택공급혁신위 개최…‘250만호+α’ 공급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 검토 등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 . . 2022.07.25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기 정책자금 규모 3800억원 늘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총 3800억원 늘린다고 24일 밝혔다.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 . . 2022.07.25
추 부총리, 안심전환대출, 내년 4000억원 추가 출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 . . 2022.07.25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홈택스 전면 개편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 . . 2022.07.22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 . 2022.07.21
미래차·수소에너지·반도체…신산업인재 3년간 1만3000명 양성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총 1만 300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또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 . 2022.07.21
‘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기업 총 23개…5곳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일컫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2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보다 5개 늘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기업 분석회사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에 유니콘으로 등재된 15개사 외에도 투자업계와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8개사가 추가로 파악돼 총 23개 기업이 . . . 2022.07.21
2분기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차 줄어 올해 2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늘고 경유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 5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 5000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인구 2.0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전기·수소·하이. . . 2022.07.21
340조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규제혁신과 재정지원. . . 2022.07.21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35%로 확대...배추 등 가격 2% 하락 전망 정부가 배추, 무,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 . 2022.07.21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 . 2022.07.21
정부, 사회복지시설에 7~8월 전기요금 80% 지원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 지원’ 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 . . 2022.07.20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 . 2022.07.20
외식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곳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 . . 2022.07.20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 AI·데이터 기반으로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27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공공 나노팹 운영 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 . . 2022.07.20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 . . 2022.07.20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10년간 15만명 키운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교원 자격 등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전공 간 구분 없는 융합 교육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저변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투자에 집중해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연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9일 . . . 2022.07.19
규제자유특구 3년간 2조7227억 투자 유치…2998명 고용 창출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 . 2022.07.19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 . . 2022.07.19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 어가 100곳 추가 모집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 어가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3월 733어가를 선정한데 이어 추가로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한다.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 . . 2022.07.19
모두가 살고싶은 ‘농촌’으로…농촌협약 사업에 24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 . . 2022.07.15
상반기 車 수출 물량·금액, 최고 실적…친환경차 70억달러 돌파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는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과 금액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77만9044대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월별 생산량은 지난 2월 이후 . . . 2022.07.15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 . 2022.07.15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 . . 2022.07.15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 . . 2022.07.14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내달 1일부터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하반기 22만명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