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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202조…금융위기 때의 2배”
국내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202조원에 달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지금의 PF대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 배에 달해 위기감을 더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의 총잔액은 134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 사태가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하면서 “실물 부문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PF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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