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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혁신펀드 1조원 조성…민간주도·성과중심 R&D 추진
산업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발표…기업 R&D 동시수행 과제 수 폐지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
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인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전략에서는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먼저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앞으로 3년 동안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세부 기술개발은 R&D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를 시작으로 모두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오는 2031년까지 414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산업기술 지원기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현재 중소 3개, 중견 5개인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낮춘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대상은 계속과제와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꾀할 방침이다.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과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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