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단,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마을’ 지자체 16개 사업 선정…재정특전 40억원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행안부는 선정된 16개 사업에 대해 재정 특전(인센티브 4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공모사업. . . 2022.07.14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 . 2022.07.14
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범부처 TF 출범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 . . 2022.07.13
국내 식용곤충 산업 규모 231억원…전체 곤충산업의 절반 이상 국내 식용곤충 산업 규모가 231억원으로 전체 곤충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46억원으로 전년보다 7.7%(32억원) 증가했다.세부 산업별로는 식용곤충 분야가 231. . . 2022.07.13
산업부, 여름철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교육부, 행전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공공. . . 2022.07.13
6월 취업자 84만1000명 증가…같은달 기준 22년만에 최대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만 1000명 늘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87만 7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취업. . . 2022.07.13
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 . . 2022.07.12
중기부, 2027년까지 원전 중기 기술개발에 15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원자력발전 분야에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분야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 . . 2022.07.12
해수부, 우수 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판로개척·사업화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6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해수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양관광 업계를 지원하고 바다여행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생태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난 5~6월. . . 2022.07.12
기재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 . . 2022.07.11
중기부, 원전산업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 . . 2022.07.11
소고기·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8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국민 . . . 2022.07.08
반도체 현장 건의로 ‘낡은 규제’ 2건 신속 개선한다 정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 현장의 건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 중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또 상생형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 . . 2022.07.08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법은 현재도 . . . 2022.07.07
국내 기술로 만든 항공부품 국내외 항공시장 진출 우리기술로 개발해 인증받은 항공부품이 국내외 항공시장에 진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작업체에서 개발하고 국토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항공부품 3종을 국내 항공사 4곳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국내 항공부품 제작사 써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개발한 항공화물용 컨테이너에 대한 국토부의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이. . . 2022.07.06
5000억 규모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가 조성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일준 2차관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 . . 2022.07.06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62억달러…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14.6% 증가한 62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과 수산식품 수출액은 각각 45억 달러, 17억 1000만 달러로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농식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 . . 2022.07.05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 . . 2022.07.05
6월 소비자물가 6.0% 급등…23년 7개월만에 최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 석유류의 큰 폭 오름세 확대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월(5.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 상. . . 2022.07.05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가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창진원)은 오는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중기부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 . . 2022.07.04
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 . 2022.07.04
추 부총리,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는 하반기 . . . 2022.07.04
6월 수출 5.4% 증가한 577억달러…무역수지는 적자 6월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에도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도 반기 최고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577억 30. . . 2022.07.01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주 2회 이상 주유소 현장점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에 맞춰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 . . 2022.07.01
서민·실수요자·청년 ‘내집 마련’ 대출 문턱 낮아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난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반면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된다. 대신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 . . 2022.07.0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접수…최대 200만원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현장 접수는 고용센터서 2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