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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반영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값 급등에 신속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아울러 주택도시. . .
2022.06.21
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보유해도 종부세상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 . .
2022.06.21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 . .
2022.06.21
생애 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 . . .
2022.06.21
고등어 등 8종 최대 40% 할인…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어종 8종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달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 . .
2022.06.20
식중독 발생으로 연간 1조8500억 사회·경제적 손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에 따른 개인 손실비용은 1. . .
2022.06.20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 . .
2022.06.20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지원금액은 생계·. . .
2022.06.20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의견 수렴 대·중소기업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대·중소기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이영 장관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 . .
2022.06.17
산업기술 혁신펀드 1조원 조성…민간주도·성과중심 R&D 추진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인 ‘메가 임팩트. . .
2022.06.17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 . .
2022.06.16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 . .
2022.06.16
중기부,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협력 로드맵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의 고. . .
2022.06.16
시속 1000km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본격 개발
진공에 가까운 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 . .
2022.06.16
경제·금융 수장들,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총력 대응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 . .
2022.06.1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 . .
2022.06.15
5월 역대 최대 수출에도 두달 연속 무역 적자…원자재가격 급등 영향
5월 수출이 1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5월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 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 달러. . .
2022.06.15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지자체 6곳 선정…30억 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15일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 규모로. . .
2022.06.15
5월 취업자 93만5000명 증가…같은 달 기준 22년만에 최대
5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이같은 증. . .
2022.06.15
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 . .
2022.06.15
미래 물류기술을 만나다…14~17일 국제물류산업대전
배송 로봇, 택배 드론 등 미래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제12회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 . .
2022.06.14
13일부터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 .
2022.06.13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 . .
2022.06.13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60억원 투입…지원사업 공모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 .
2022.06.13
과기정통부, ‘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가칭)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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