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정부와 민간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관계 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 협상단’을 구성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각각 맡아 총괄한다.

IPEF의 4대 주요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와 관련해선 각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무역은 산업부가 분과장을 맡고 공급망은 산업부·외교부·기재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분야는 산업부·외교부가, 조세·반부패 분야는 산업부·기재부가 공동 분과장을 맡아 역할을 한다.

또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의 관계 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대응 체계 구축과 병행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117만6000세대로 확대…지원단가도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 . . 2022.06.30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 . 2022.06.30
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농식품부가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 완. . . 2022.06.30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 . . 2022.06.30
5월 생산·투자 증가 전환…소비는 0.1% 감소 5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지만, 소비는 3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5월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2.7%)에서 줄었으나 광공업(0.1%)·서비스업(. . . 2022.06.30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 목표…총사업비 8077억원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새만금국제공항은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 . 2022.06.29
480억원 투입해 11개 과제 실증…이음5G 생태계 초석 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9일 ‘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G의 특성과 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파급력 있는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 . 2022.06.29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 지원”…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 . 2022.06.29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에 718억원 지원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총 718억원이 지원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 . . 2022.06.28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94만곳에 3조 5000억원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 . . 2022.06.28
AI반도체 전문인력 7천명 이상 양성…5년간 1조 200억원 투입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 . . 2022.06.27
‘예비유니콘’ 20곳 최종 선정…최대 200억원 특별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기업 20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투자유치를 통해 시장검증을 받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유니콘 유망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예비유니콘 선정에는 모두 76개 기업이 신청해 . . . 2022.06.27
‘분양가 상한제’ 본격 개편…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개정안과 제정. . . 2022.06.27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름값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월급 빼곤 다 오른것 같다”는 아우성에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3주만에 ‘당면 . . . 2022.06.25
산림청,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고용부 사업개발비 등 지원 산림청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공모는 7월 1일~8월 1일 온라인 접수 후 8~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0월 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 . . 2022.06.24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 . 2022.06.24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부임 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2022.06.2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비상대응 점검체계 강화 및 금융권 리스크 요인 점검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3
주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 . . 2022.06.23
민간주도 협의체 ‘경제 규제혁신TF’ 내달 첫 성과물 도출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 . . 2022.06.23
추 부총리,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 . . 2022.06.23
올해 원전 일감 925억 규모 긴급 발주…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정부가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또 자금난 해소에 3800억 원을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 . . 2022.06.22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접수…최대 200만원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 . . 2022.06.2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000만원으로…지원대상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 . . 2022.06.21
“농식품 수급안정 총력”…매일 차관 주재 상황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21일부터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다.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 . . 2022.06.21

IPEF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원팀 협상단’ 구성

경제단체·전문기관 참여 ‘민관전략회의’도 이달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