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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물가안정 기여 사업 4조 규모로 선별…집행상황 관리
“집행 애로 발생땐 관계부처 협의 통해 신속 해결”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선별,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차관은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기존의 상반기 신속 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깃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등 사업을 꼽았다.
최 차관은 “선별된 사업들은 적용 품목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등에 따라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며 “국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 집행실적 속도관리에서 벗어나 집행 애로 요인 발생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물자 수급 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정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도 신속 집행한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계획 일정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금은 13일, 1인당 300만원의 법인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24일, 1인당 200만원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집행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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