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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조달청, 활력 민생경제 이끈다
조달청이 올해 연간 200조원에 이르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달청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및 공공조달 기본 확립,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둬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줄이고 물가 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 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 등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모든 조달 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알루미늄·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 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안보 품목은 비축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지난해 접속 장애를 겪은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불편·비효율을 초래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정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조달 행정 변화·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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