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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교통요금 인상 억제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교통 요금 인상 억제 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 . .
2022.06.02
중기부, ‘아기 유니콘’ 기업 60곳 선정…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곳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육성하고 있다.2020년 40개사, 202. . .
2022.06.02
원전강국 건설 위한 대형 R&D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i-SMR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 대비 용량을 줄여. . .
2022.06.02
소상공인 투자유치 피칭 대회 ‘쇼케이스 데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유치 피칭 대회인 ‘쇼케이스 데이’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쇼케이스 데이’는 우수한 제품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홍보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국내 최초의 소상공인 투자유치 피칭 대회이다.이번 행사는 예선(서류평. . .
2022.05.31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 지원…71개 기업·기관 선정
정부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를 위해 71개 기업·기관을 선정, 4년 동안 총 2418억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기업과 기관 7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중기부와 과기. . .
2022.05.31
부산 해외취업 합동박람회…미국·일본 40여개 기업 참여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부산해외취업합동박람회’가 31일 ‘해외취업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미국과 일본 해외기업 40개 이상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기조와 해외 입국 정상화 등과 맞. . .
2022.05.31
4월 생산·소비·투자 2년2개월 만에 모두 감소
4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우크라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두 감소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6.4(2015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4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1.4%)·. . .
2022.05.31
신축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보다 에너지 23% 절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전 준공한 아파트보다 난방 등 에너지를 23% 가량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총 3434만 3000TOE(석유환산톤). . .
2022.05.31
중기·벤처를 우리 경제 활력 이끄는 주역으로
새 정부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여섯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정부는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로 ▲공정경쟁을 . . .
2022.05.30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한다…민관합동 TF 출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 . .
2022.05.30
먹거리·생계비·주거 부담 확 낮춘다…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 .
2022.0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 .
2022.05.30
62조 추경 국회 확정…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 . .
2022.05.30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 . .
2022.05.27
정부 비축 냉동명태 500톤 방출…장바구니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명태 최대 500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비축 명태 방출은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이뤄진다.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해수부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의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 . .
2022.05.26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 .
2022.05.26
새활용 제품, 경기·부산 ‘반짝매장’ 운영
환경부가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함께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활용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새활용 제품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로,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 .
2022.05.26
중기 탄소중립 대응 지원…핵심기술 개발·설비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3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이다.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 . .
2022.05.25
의정부~서울역, 포천~서울고속터미널 광역버스 달린다
의정부와 포천에서도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버스가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 . .
2022.05.25
해수부, 해양 기후변화 장기전망 연구사업 착수…147억원 투입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00년까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기후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 . .
2022.05.25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부동산세제 정상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 . .
2022.05.25
중기부,11년간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3.2배 성장
지난 11년 동안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가 3.2배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창업·벤처 업계의 동향을 계량화한 ‘2021년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종합지수 모형’은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를 각각 대상으로 한 기업지. . .
2022.05.24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 . .
2022.05.24
정부, 전기요금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급증을 제한,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 . .
2022.05.24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곳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 .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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