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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경제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정재찬 기자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 . .
2021.05.31
최근 1년내 법 위반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못한다
정재찬 기자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반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 .
2021.05.13
2025년까지 중소기업 수출 저변 최대 2배 넓힌다
정재찬 기자정부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하는 스타트업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금융,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최대 2배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제35차 . . .
2021.05.13
대구·부산 도심 4곳 1만가구 짓는다…전국 21.7만가구 후보지 확보
정재찬 기자지방 대도시권 후보지 4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처음 선정됐다.또 1차·2차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 . .
2021.05.13
미주·유럽항로에 선박 12척 추가 투입…수출 물류 애로 해소
정재찬 기자정부가 수출기업들의 물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는 내달까지 신조선박 6척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 . .
2021.05.13
집합제한업종 등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 6월까지 지속
정재찬 기자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합제한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또한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와 소. . .
2021.05.13
‘죽전역 에일린의 뜰’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중
정재찬 기자5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4-1번지 일원에 선보이는‘죽전역 에일린의 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청약일정은 5월 1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화) 해당지역 1순위, 20일(목) 기타지역 1순위. . .
2021.05.10
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원…올해 울산 등 4곳 선정
정재찬 기자정부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제도 등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 대. . .
2021.05.04
IMF “한국, 코로나19 대응 성공적…G20 중 역성장 최소화”
정재찬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한국 정부 정책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산 넘어 산: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 . .
2021.05.03
전국 17개 연구개발특구, 저탄소·디지털 경제 이끈다
정재찬 기자정부는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 . .
2021.05.03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으로 40대 구직자 일자리 찾아준다
정재찬 기자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40대 중년층의 고용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40대 구직자들의 고용률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개발, 35세 이상 50세 미만 중. . .
2021.04.30
스마트워크·물류 등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만든다
정재찬 기자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유망·생활·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에 나선다. 개발된 서비스 표준을 토대로 KS, 단체표준 인증을 확대하고 기초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서비스 인력 . . .
2021.04.30
정부, 공공구매시 창업기업 제품 12조원 우선 구매한다
정재찬 기자정부가 공공구매 시 창업기업 제품을 12조원 정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또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올해 제2차. . .
2021.04.30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때 DSR 40% 적용
정재찬 기자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 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 . .
2021.04.30
로봇 연구개발에 올해 2100억 투자…물류·돌봄 등 로봇 1700대 보급
정재찬 기자정부가 올해 21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한다.또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로봇산업 관련 규제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연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 .
2021.04.30
도입 16년 연구개발특구, 지역균형뉴딜 혁신거점으로 도약
정재찬 기자연구개발특구가 지역균형뉴딜 혁신거점으로 거듭 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업 중 신성장 분야 비중(매출·종사자 수·R&D 비용)이 20~37%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판뉴딜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했다.과. . .
2021.04.29
소·부·장 R&D 1년 반 만에 매출 2151억·투자 3826억 성과
정재찬 기자지난 2019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추경 연구개발(R&D) 사업을 개시한지 18개월 만에 성과가 가시되고 있다.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 . .
2021.04.29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정재찬 기자국제신용평가사 S&P는 2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처럼 ‘안정적’으로 부여했다.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2021.4월 현재)S&P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 . .
2021.04.29
1,259세대(예정) 규모의 ‘월배역 그랜드원’ 홍보관 이달 30일 개관
정재찬 기자(가칭)진천지역주택조합은 오는 30일 ‘월배역 그랜드원’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10-5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월배역 그랜드원’은 지하 3. . .
2021.04.29
가맹사업 신모델 창출·상생활동 지원에 2000억원 투입
정재찬 기자정부가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해 가맹사업의 신모델 창출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도 출범했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산업. . .
2021.04.27
서울 강북 미아역·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공공주도 개발
정재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290. . .
2021.04.15
공주에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문 열어
정재찬 기자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소식. . .
2021.04.12
홍 부총리 “수입곡물 긴급할당관세 0% 적용…생활물가 안정 주력”
정재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 .
2021.04.08
새만금 그린뉴딜-신산업 거점 청사진 나왔다
정재찬 기자새만금에 국내 최초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를 구축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며,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 .
2021.04.08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3112억원 투입
정재찬 기자정부가 올해 건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311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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