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해보다 2조3723억 많은 11조4952억원 책정

정재찬 기자

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인구 추계 상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를 차지했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해 13.9%에 이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선 것이다.

내년 예산 중 기초연금(9조1000억원→11조5000억원)과 아동수당(7000억원→1조9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 복지분야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25.7%, 정부 및 사회단체가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 6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실제 노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떨까?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 7월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4명 꼴로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와 자녀 관계, 이웃과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즉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2019년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많은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지난 9월 25만원으로 올렸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2년 앞당겨 인상키로 했다. 수혜 대상은 150만 명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은 소득 분배 개선 효과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온종일 아이 돌봄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총 61만개로, 임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원(29.5%) 늘어난 821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보람있는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저소득 고령자들의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증액됐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70억원(31.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