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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유통비 절감…온라인 도매시장 5조원 규모 성장 지원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게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통합물류 기능도 확충한다.
또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규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에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농협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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