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교육감 소관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 1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현지 확인을 바탕으로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공부상 실태 유무와 관리상태 ▲교육감에 귀속된 재산의 추적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적극 발굴 ▲공부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현황 ▲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 발견시 권리보전 조치를 하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목적외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사용·대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