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교육 | 2023.02.24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로 추가 규정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행위 사실여부 및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맞춰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교육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학교급식실 환기설비·조리방법 개선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 . . 2023.03.14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 선정 교육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 . . 2023.03.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선제적 과제 발굴·지원 정부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 과제를 수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 . . 2023.03.13
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1.4배 확대…자율 혁신 뒷받침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 . . 2023.03.09
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방과후학교 참여율 회복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 . . 2023.03.07
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 . . 2023.03.06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대학원 대통령장학금 도입 정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 지역에 신설한다.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도입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 .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