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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관 도입하자 악성민원 줄었다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배정한 학교폭력(학폭) 전담조사관 60명의 배가 넘는 140명을 선발해 학폭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폭 조사관은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맡고 가해 학생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도 참석하도록 한 제도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직 경찰 20명, 퇴직교원 23명,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유경험자 48명 등 91명을 학폭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한 데 이어 추가 모집을 통해 모두 140명을 위촉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인 1조’ 운영 방침을 정해 조사관 2명 투입으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나 성 관련 문제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은 당초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60명보다 130% 더 많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학폭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학교 현장에 전담조사관을 배치한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악성 민원이 상당수 줄어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가 아닌 학폭 전담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해 무차별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달서구 A초등학교 김모(40)교사는 “학폭 전담조사관제 도입 후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보내오던 톡이나 문자, 밤 늦게 걸려오던 학부모 전화 등 악성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고소득층이나 전문직 부모 중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몸 부딪침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가 정착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전담조사관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16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시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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