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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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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현장에선 규제개선 체감 어려워…더 강력한 혁신 목소리
“새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735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해양·항만 분야에서 제한된 민간 투자행위를 완화하고 디지털산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문화재 분야는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며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해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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