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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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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이달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규제 과감히 철폐
“내주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고물가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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