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 대학 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홍대성 기자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실대학의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대학지원 확대방안과 관련, 대학의 비용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 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더해져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 인하' 방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운영 대학의 퇴출 등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여야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는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 조정을 지시하는 등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