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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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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삭감
국채 발행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 부담·국가신인도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천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천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정책을 두고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 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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