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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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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불법 공매도 방치는 개인투자자들에 큰 손실 입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찾아간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2030 엑스포 최종 확정 계기 프랑스 방문 등 향후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순방기간 동안 관계부처에서는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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