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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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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을 신설하고 ,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도 촉진한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또 정부는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해 추진한다.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자 안보적으로는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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