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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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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설 명절 앞두고 상방압력 가중 우려…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1월 21~2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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