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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野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면서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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