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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지역·필수의료 살려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진 법적리스크 완화·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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