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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 도발이 없더라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와 관련,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는 북한 무인기의 영토 침범 직후인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영토도발’을 조건으로 단 윤 대통령의 지시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후 1년 가까이 지나며 여러 상황이 바뀌었다”며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노골적인 영토 도발을 하진 않았지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제기된 ‘재중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어디 안가니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총선 역할론 일축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어디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알려진다.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통합위 간부회의에서 “통합위 본연의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 . 2023.10.19
통일부 "김정은 일가 연간 수억~수십억 사치품 소비" 정부는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간 수억~수십억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통일부. . . 2023.10.19
추경호 "올해 성장률 1.4% 달성 위해 4분기 2% 안팎은 성장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19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우리 경제가 2% 안팎은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IMF가 전 세계 . . . 2023.10.19
與 전략기획부총장에 수도권 초선 배준영 내정 국민의힘은 19일 당 전략기획부총장에 수도권 지역구 초선인 배준영 의원(53·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내정했다.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당선돼 현재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배 의원은 2020∼2021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 . 2023.10.19
尹대통령, 단양 구인사 방문…후보 시절 이후 22개월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를 두 차례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구인사 대조사전을 참배한 후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 덕수 스님,. . . 2023.10.19
尹, 모레부터 사우디·카타르 4박6일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 . . 2023.10.19
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 지역·필수의료 살려 초고령사회 대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 . . 2023.10.19
윤재옥 "의사 수 확대 불가피…정부-의료계, 대화로 해결하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 . . 2023.10.17
북, 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핵전쟁 도발시 압도적 대응" 북한은 17일 미국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핵자산을 전개해 국제 정세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김광명은 이날 북한의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한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국이 그 누구의 ‘핵. . . 2023.10.17
홍익표 "60조 세수부족 사태는 경제실패…최대 위기는 尹정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 . 2023.10.17
유승민 "12월께 與 떠날지 남을지 선택…신당은 최후 수단"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12월께 국민의힘 탈당 여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이어 “12월까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내 역할, 목소리를. . . 2023.10.17
野 "국정원, 보안점검 구실로 선관위 길들이기…선거개입 망령"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 및 발표 시점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 . . 2023.10.17
尹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로 송부됐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 . 2023.10.17
'서울 ADEX' 개막…B-52·KF-21 등 한미 공중전력 축하비행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3’이 17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개막했다.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에 따르면 격년제로 열리는 서울 ADEX는 올해가 14번째로,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규모다.참가업체는 직전 2021년 28개국, 440개사에서 올해 35. . . 2023.10.17
尹대통령, 김재열 IOC 위원 선출에 "스포츠 역사에 한 획"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유럽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에 선임된 쾌거에 이어 이번 IOC 위원 선임으로 대한민국 스. . . 2023.10.17
“이대론 안돼”…與 내부 “쇄신” 목소리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후폭풍이 거세다.강서가 야권 강세 지역인 데다 기초자치단체장 한 곳에 대한 선거지만, 이번에 나온 17%포인트 격차를 6개월 남은 내년 총선까지 좁히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가 재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날 비주류는 물론 주류 인. . . 2023.10.13
검찰 "백현동 특혜, 시정농단 사건…이재명 혐의 입증 충분"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이. . . 2023.10.12
과방위, 방사능 휴대용 기기 효과 두고 여야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격돌해 한때 파행했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일반적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인체 (위해. . . 2023.10.12
환노위 국감, 여야 간사 고성 충돌에 與의원 "女간사 둘이 망신 다 시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야당 간사뿐 아니라 여당 간사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생소한 풍경이 나왔다.이날 국감에서는 주 질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증인출석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의 실업. . . 2023.10.12
통일부, '北 영토도발 없어도 9·19합의 효력정지 가능' 시사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 도발이 없더라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 . . 2023.10.12
대통령실 "UAE 대통령 방한 순연…예기치 않은 사정에 협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연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한국과 UAE) 상호 협의하에 방한을 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언급한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 . . 2023.10.12
민주, 보선승리 여세 몰아 한동훈 정조준…"파면" "사퇴"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국정 기조 전환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목소리를 더욱 키우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서 한 장관이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 . . 2023.10.12
韓총리, 덴마크 총리와 회담…엑스포 지지 요청·협력강화 논의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덴마크를 공식 방문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했다고 총리실이 12일 전했다.우리나라 총리가 덴마크를 공식 방문한 것은 10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프레데릭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한 총리는 회담에서 “덴. . . 2023.10.12
한-에스토니아 정상 "북러 군사협력 우려…한반도 평화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알라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카리스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국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 . . 2023.10.12
尹, 청년 화이트해커에 "사이버안보 중요 전략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만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 . . 2023.10.12

통일부, '北 영토도발 없어도 9·19합의 효력정지 가능' 시사

“안보상황 평가로 판단”…尹대통령 “北 영토도발하면 검토”에서 입장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