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에 최하위인 ‘보통’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2018년 ‘라’ 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6년 중 5년 동안 최하위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이 기관 유형별 평균보다 낮아 해당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등 매년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중기부는 대민시스템 통합 운영체계 구축 추진, 소상공인 회복지원 TF 민원 대응 교육 코칭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의성과 노력 효과성, 확산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원 강도가 높은 편인 고용노동부나 행안부는 매년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상위 10%), 나(~30%), 다(~70%), 라(~90%), 마(~100%) 등 5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이인선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라며 “민원 강도는 높지만, 평가는 좋은 다른 부처 사례를 거울삼아 중소상공인 어려움과 눈물을 진심 어리게 닦는 심정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선당후사 자세로 결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사의를 밝혔다.그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본인의 사퇴가 . . . 2023.10.12
이재명 "국정실패에 엄중한 심판…더 겸허히 민심 받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자 페이스북에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고 적었다.그는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각. . . 2023.10.12
與, 당혹스런 패배에 침울…"따끔한 질책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힘은 12일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큰 격차로 패배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 고개를 숙였다.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문'에서 "강서구민 여러분. . . 2023.10.12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17.15%p 격차 압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천492표)를 기록했다.진 후보는 전체 투. . . 2023.10.12
尹, 이·팔 전쟁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안하면 국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 . . 2023.10.11
與野, 이재명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 두고 농해수위서 설전 여야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는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같이 비판했다.국. . . 2023.10.11
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 금융상품 상식에 맞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 . . 2023.10.11
정부 "후쿠시마 파견 전문가들 통해 안전성 재확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 시설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와 화상회의도 해서 1차 방류 이후 설비 점. . . 2023.10.11
환경부 국감, 오염수 공방…장관 '적극해명'에 야당 '고성' 정부와 야당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한화진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 . . 2023.10.11
野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부당한 재산상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2023.10.11
野 "尹정부, R&D 예산 잘라놓고 대통령 순방 예산 늘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의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원에서 최근 578억원 규모로 불어났다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 국회를 통과한 249억원에 추가로 예비비 329억원이 편성돼 총 578억원이라고 한다”며 “국. . . 2023.10.11
과기정통부장관, R&D 비효율 걷어내야…학생 인건비 지장 없을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R&D. . . 2023.10.11
韓총리, 보편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로 공정 경제질서 공고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하는 굳건한 연대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더 공고하게 하고,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럽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신뢰와 상. . . 2023.10.11
尹대통령, 이·팔 사태에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오후 소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연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2023.10.11
중기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꼴찌 '불명예'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에 최하위인 ‘보통’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2. . . 2023.10.10
국정원, 선관위 전산망 보안점검 결과 공개…"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점검은 국정원이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 . . 2023.10.10
尹, 이·팔 전쟁에 "교민·여행객 안전대책 철저히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 . 2023.10.10
원안위 “도쿄전력의 2차 방류 데이터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18세제곱미. . . 2023.10.06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이날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 . . 2023.10.06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더 심화…이런 당이 민주정당이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5일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싸잡아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 . . 2023.10.05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있는 김태우 돼야 강서 쾌속발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은 일 잘하는, 국민 심부름을 할 머슴을 뽑는 선거, 국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정치인을 뽑는 선. . . 2023.10.05
이재명 "강서 보선, 폭정 멈출 출발점"…병상서 사전투표 독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보선을 엿새 앞둔 이날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6~7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24일간의 단식 후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 . . 2023.10.05
與 '다음 中응원' 의혹에 "총선전 여론조작 대책 마련 시급" 국민의힘은 5일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내년 총선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포털 댓글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소환하며 대야 공세도 펼쳤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 . 2023.10.05
韓총리 "아무리 급해도 재정 투입한 단기 일자리는 한계 뚜렷"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재정을 투입해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축사를 통해 “일자리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제1의 민생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결국 민간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 . . 2023.10.05
與 "이재명, 대선 전날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475만명에 발송"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 2023.10.05

중기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꼴찌 '불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