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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장관, R&D 비효율 걷어내야…학생 인건비 지장 없을 것
국감서 “R&D 나눠 먹기 등 낡은 관행 있었다…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 축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예산 삭감에 따른 젊은 과학자들의 피해 우려를 의식한 듯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 연구원 등의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 차세대 발사체와 미래 에너지 등 미래·핵심 기술 집중 육성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 6G 상용화 기술 개발과 5G 요금제 선택권 강화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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