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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R&D 예산 잘라놓고 대통령 순방 예산 늘려"
“정상외교에 혈세 578억원 펑펑…마리 앙투아네트 오버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의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원에서 최근 578억원 규모로 불어났다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 국회를 통과한 249억원에 추가로 예비비 329억원이 편성돼 총 578억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1년에 578억원이나 펑펑 쓰고 국가 미래가 걸린 R&D(연구·개발) 예산은 싹둑 잘라낸 이 정부의 정상외교는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성과가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외교 참사, 욕설 외교, ‘바이든 날리면’ 등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며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을 먹으니 좋으시겠다”며 “고(故) 정주영 회장이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라고 한 말을 한번 새겨듣기 바란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5조원 넘게 깎아 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면서 “게다가 (올해 해외) 순방 예산은 본예산에서 329억원을 더 늘렸다고 한다. 이러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인가. 정말 마리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라고 한 상황과 오버랩된다”고 쏘아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R&D 예산은 반토막이 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인프라 조성 예산은 배정도 되지 않고, 골목상권을 돕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이런 중요한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이례적으로 해외순방 예산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순방 예산은 총 578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예비비에는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했다”며 “예비비의 특활비 활용은 국정원뿐이었는데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던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려고 갑니까, 돈을 퍼주려고 갑니까. 국민들 약 올리는 것이냐”며 “외교가 아니라 외유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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