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 금융상품 상식에 맞지 않아"
“변동금리에 나이제한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특례보금자리론과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의 수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 데 있다”면서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기업이 활동을 잘해서 소득을 늘게 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도 100만원인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적에는 “그것 때문에 신용점수가 바로 깎이지 않는다”면서 “제가 본 통계에서 57%는 신용평점의 변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줄일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