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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휴 반납 李 보강 수사
검찰은 3일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각에선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백현동·쌍방울 의혹 대신 위증교사 의혹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출근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부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외부 수사 대신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심사 당시 백현동·쌍방울 의혹 모두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대로라면 무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백현동·쌍방울에 가려졌던 위증교사 혐의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실제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것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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