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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유연화는 현장 경청의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과거 산업구조 맞춘 근로시간 제도, 다양화된 산업 특성 반영 못해”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6천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뒤 ‘주52시간제 개편이 노동개혁 후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개혁도 현장을 벗어날 수 없고, 현장을 존중하지 않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포퓰리즘’ 지적에는 “근로시간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했는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오래 거쳤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모든 게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과거의 산업 구조에 맞춘 근로시간 제도는 다양화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압축적인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 연구공학 등 산업 현장에선 산업 특성상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노사 모두 찬성 의견이 높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재정비를 포함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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