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부·여당과 야당은 15일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예비비 규모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진행된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정부 예비비 예산이 올해 4조6천억원에서 4천억원 증가한 5조원으로 늘어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 신종 감염병과 재해 등에 대비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전 예비비가 3조원이었던 것을 보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재난이 기후 변화에 따라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춰 예비비가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해당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천840억원 늘어난 4천430억원으로 책정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천590억원에서 4천43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건전재정 하자고 해놓고는 밖에다 돈 쓰는 것을 몇천억원씩 증액해 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악의 경제환경 속에 적극적인 개방형 대외 경제로 외교 관계가 접목된 정책이 작동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크게 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올해보다 3억4천800만원이 늘어 4억4천만원이 배정된 납세자의 날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 행사를 조촐하게 해오다 올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며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납세자를 중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임석하니 갑자기 증액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어려운 살림에 행사 예산을 아껴 쓰자는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날이 국민의 주목을 못 받은 면도 있다”며 “상임위 의견(5천만원)만큼 감액하자”고 제안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이들 예산은 처리가 보류돼 향후 간사 간 협의로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한동훈, 탄핵 당하고 싶어하는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상한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한테 스토킹하는 것도 아. . . 2023.11.16
비명계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배제 안 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15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며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는 . . . 2023.11.16
‘서울 안 간다’는 장제원 행보에 관심 고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15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지난 3일 지도부·중진·친윤에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를 처음 꺼낸 혁신위는 2주 가까이 연일 장 의원 등 주류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발. . . 2023.11.16
印 “대통령, 당 혁신안 전혀 개입 않겠다고 전달 받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했다.그는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 . 2023.11.16
이재명 “R&D 예산 복원 지속성장 토대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현장 행보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둔 채 철저히 민생과 정책 위주의 행보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 기틀을 다지는 모습이다.이날 일정은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지방 방문. . . 2023.11.16
檢,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최강욱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은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사는 “피고인은 허. . . 2023.11.16
40대 여성 인재풀 늘리려는 대통령실…尹 "모르는 사람도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인적 개편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젊은 인재 찾기에 나섰다.기존의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대신 ‘지역에 기반을 둔 40대 여성’을 수혈. . . 2023.11.16
이재명 "R&D 예산 대폭 삭감, 황당무계한 일…반드시 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무슨 생각에서인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 강국에. . . 2023.11.16
예산소위서 정부 예비비·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 공방 정부·여당과 야당은 15일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예비비 규모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이날 진행된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정부 예비비 예산이 올해 4조6천억원에서 4천억원 증가한 5조원으로 늘어난 것을 놓고 공방이 벌. . . 2023.11.16
韓총리 "이차전지, 안보·전략 자산 핵심…공급망 자립화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고려아연을 방문해 “이차전지(배터리)는 우리나라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고려아연과 계열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에 참석, “이차전지 원재료 확보와 가공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에 국내에서 양. . . 2023.11.16
민형배도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과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한 장관을 겨냥하여 비난했다.민 의원은 14일 SNS에 이같이 적고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 . . 2023.11.14
이재명 안동 출마 땐 나도 험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4일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 출마를 제안했다.비명(비이재명)계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연하다.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말했다.그는 . . . 2023.11.14
“尹, 정치 중립 어긴 검찰총장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 . . 2023.11.14
송영길, 또 한동훈에 “후지게 하는 장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송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 . . 2023.11.14
與 “한동훈 겨냥 민주당 막말, 정치 퇴보 원인”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품위를 잃어버린 막말이야말로 정치 퇴보의 진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의 품위를 잃어버린 거친 막말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을 해결할 의지는커녕, 누가 더 자극적인 비상. . . 2023.11.14
“의사는 환자 생사 갈릴 때 강제로 약 주입”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출범 초기에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조기 해산까지 염두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시점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위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 간에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며. . . 2023.11.14
與혁신위 "조기 해산은 너무 나아간 것…현시점 논의 없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출범 초기에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조기 해산까지 염두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시점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위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 간에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며. . . 2023.11.14
韓총리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격전…모두가 한국에 관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해 이제는 국제사회에 힘이 되는 국가가 됐듯,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가 ‘윈윈’(win-win·상호 이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날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30 세계박람. . . 2023.11.14
與 "주52시간 유연화는 현장 경청의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고 평가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 . 2023.11.14
與,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현행 3천만원서 확대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천만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 . 2023.11.14
국회의장 '수원 군공항 이전·K-실리콘밸리 조성' 특별법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경기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기존 공항 부지는 산업단지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 . . 2023.11.14
"한국 위협 무력공격시 공동대응"…한-유엔사 국방장관 공동성명 17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14일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 . . 2023.11.14
野, 총선 겨냥 입법 속도전…"학자금 대출법 정기국회 내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 입법의 속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민생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 . . 2023.11.14
與 "1기 신도시법에 野 태도 변화…연내 통과 가속도 붙길"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애석하게. . . 2023.11.14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사장자리 그만두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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