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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1일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정의당 대구시당이 1일 ‘가계 부채·주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발표하고, 대구광역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가계 부채·주거 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민생요구안으로 △회생·파산사건 사법서비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대구회생법원 설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대구 신설 △대출금리 원가 공개, 예대금리차 축소 등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 요구 △깡통전세 현실화 우려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전담팀 마련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정의당 대구시당은 청년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부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금융부채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당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는데, 이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 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언제 서민의 살림살이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의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금융당국, 금융권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 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비수도권 관할인구도 가장 많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고 타 지역은행보다 평균금리는 높아 사상 최대 이자수익과 초유의 성과급 규모를 낸 지역은행을 보유한 것이 대구시민의 서민경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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