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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보안점검 구실로 선관위 길들이기…선거개입 망령"
“국정원 관계자들 여러 기관 출입한다는 제보…고발 등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 및 발표 시점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국정원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어제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으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국정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 가능하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점검 방식이 내부 보안 시스템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이뤄진 ‘가상 해킹’이었다며 국정원의 발표 내용에 반발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의 독단적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정원이 보안점검이라는 구실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그런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8대 대선 댓글 조작, 15대 대선 총풍사건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저질렀던 선거 개입의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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