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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 오염수 공방…장관 '적극해명'에 야당 '고성'
한화진 장관, 야당 의원과 ‘언쟁’…4대강·현수막 등도 논의
정부와 야당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한화진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병관리청 입장을 되풀이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도쿄전략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여기에)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다.
희석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한 장관 간 ‘언쟁’이 이어졌고 우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나자 박정 환노위원장은 정리를 요청했다.
위원장의 정리 요청에도 한 장관은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답변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비판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오염수 문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도 재차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와 녹조 관련성 등 4대강 정책,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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