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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3% 경제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즌2
김기현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률 3% 달성 등 확장재정 성장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천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맥락에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에 나온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 성장도 이룬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코로나 때도,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장해왔다. 확장재정이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나”라면서 “3% 경제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과 사실상 동일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이름만 포장해 약간 새롭게 바꿨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다.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며 “이는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진정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 신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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