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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특례 폐지 유예
조경태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유력…곧 특별법 준비해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6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선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 유예 등을 두고 ‘선거를 위한 표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본인들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의 통합도 유력해졌다”며 “그런 내용을 담아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우리가 곧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경남지사의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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