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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출신 후광 불가능…공천 관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올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4·10 총선에 공천을 포함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참모 출신이라고 공천에서 특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저출산, 남북관계, 한미일·한중 외교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공개 해명도 처음 내놨다.
◇ “대통령실 후광 불가능…공천 관여 안해”
윤 대통령은 ‘당내 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 나가는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선거 지휘나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게 실망을 이 정도로 덜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 “핵개발 가능하지만 NPT 준수가 국익…역대 남북정상회담 소득 없어”
윤 대통령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마음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다 노력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 “동맹국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동안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양당과도 만나 왔는데 여야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선 “기시다 총리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며 둘 사이 합의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의대정원 확대 더 못 미뤄…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 “국민의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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