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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분양, 권영진 탓”…“합법적 인허가 신청 거부 못해”
4·10총선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맞붙고 있는 김용판 국회의원이 연일 권 전 시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앞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공방(본지 5일자 3면 보도)에 이어 2라운드 성격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8일 ‘대구는 왜 미분양 무덤이 됐나?’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가 미분양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원인으로 권 전 시장 재임 당시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과잉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민선 6~7기, 권영진 시장) 437건에 총 19만 1천5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같은 기간 대구시 아파트 착공 실적은 민선 6기(2014.7∼2018.6)에 231건에 총 8만 5천345세대, 민선 7기(2018.7∼2022.6) 191건에 총 11만 2천547세대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시장 재임 당시 인허가 문제를 수치상으로 거론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권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12월께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최대 1천300%에서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2021년 5월 말까지 유예했는데 당시 권영진 시장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라며 이에 동의했다.
이후 5개월 동안 대구시에는 24건의 건축 신청이 접수돼 1만 2천여 가구의 아파트 건축이 허가됐다. 그 이후 6월부터 연말까지 들어온 건축 신청은 1건밖에 없었다.
용적률이 400%로 낮춰지기 전에 주상복합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자들의 승인신청이 무더기로 들어왔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1년 미분양 가구와 맞먹는 1만 2천 세대의 건축이 승인된 것이다.
결국 지금 이런 미분양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권 전시장의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작년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대구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고, 미분양 사태와 고금리가 맞물리며 대구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구시에서 아파트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전 시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적인 대결하자면서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이다.
권 전시장 캠프 관계자는 “(권 전 시장)재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인허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데 무턱대고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깝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에 몰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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