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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과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려 놓은 것을 언급하며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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