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자구노력하면 등록금 5% 인하 당장 가능'

최근 전국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적정계상 등의 자구노력을 하면, 등록금 5% 인하가 당장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건설관련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010년 건설관련 예산은 2,733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67.7%인 1,8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882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등록금수입총액의 4.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적립금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건설관련예산 미집행액이 등록금수입총액의 4.9%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건축적립금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음에도 건축관련예산의 상당 규모를 미집행하고 잔액을 다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2중 적립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0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무려 714억원으로 세출예산 규모의 5.3%에 이르고 있다. 경북대는 무려 16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어 당장 약 5%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예산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학들이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의 합리성을 높이는 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간 공방만 오고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반값등록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거론하면서 공약이행을 요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5천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