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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 .
2024.03.29
헌재 "사드는 北 방어용…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 . .
2024.03.28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늦어도 5월 초 발표”
대통령실은 27일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 . .
2024.03.28
洪 “대법원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대법원의 대구이전 논의와 건의가 꾸준히 이어져온 가운데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4·10 총선판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괌심을 모으고 있다.홍 시장의 이날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 . .
2024.03.28
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 . .
2024.03.28
“거야 심판”vs“정권 심판”…與·野 13일간 열전 돌입
28일부터 확성기와 유세 차량이 지역 곳곳을 누비게 된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리며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총력전을 펼친다.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집권 여당의 민생. . .
2024.03.28
與 수도권 후보들, 의정갈등 관련 정부에 "유연한 대응" 촉구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자들은 26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에 “그렇게 ‘유지하느냐 부러뜨리느냐’라고 하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서울 마포갑 조정훈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큰 틀에서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건 맞다. 의료. . .
2024.03.27
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5월 2천명 증원 절차 마무리”
정부는 26일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참고)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대학. . .
2024.03.27
尹 “보건의료는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 . .
2024.03.27
尹 “의대 정원 배분 완료…의료 개혁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 교수진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그러면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 . .
2024.03.27
단합’ 강조한 박근혜…총선 정국 ‘보수 대결집’ 힘 보태
국민의힘이 보수의 뿌리를 찾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6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방문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상견례다. 이번 방문은 총선 10여일을 앞두고 흩어진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복안으로 읽힌다. 지역 정치권에선 TK에서 여당과 경쟁 구도가 된 과거 친박계 인사들로 인한 보수 균열. . .
2024.03.27
대통령실 ‘농수산물 공세’ 반박 “2021년 文 정부 땐 대파 한 단 6981원”
대통령실은 26일 대파 등 농수산물 가격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에 7000원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대파, 계란 등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단 대책. . .
2024.03.27
尹대통령 "바이오산업 200조 시대 열겠다…정부 R&D 투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충북 바이오 산업 규모는 2조2000억 원 규모로 지자체 가운데 3위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2020년 . . .
2024.03.27
尹대통령, 청주 한국병원 방문... "지역병원 정부가 더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충북 청주시 한국병원을 방문,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서도 현장을 지키며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병원에 도착해 방호복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 . .
2024.03.27
與 "범죄자 이재명·조국부터 심판…법조인 출신 맞나"
국민의힘은 26일 “정권 심판이 아니라 ‘명·국’(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이 범죄자 두 명이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 .
2024.03.27
박근혜 만난 한동훈, 보수 뿌리 표심 흔들까
국민의힘이 보수의 뿌리를 찾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6일 대구 달성 사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방문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상견례다.이번 방문은 총선 10여일을 앞두고 흩어진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한 복안으로 읽힌다. 지역 정치권에선 TK에서 여당과 경쟁 구도가 된 과거 친박계 인사들로 인한 보수 균. . .
2024.03.26
尹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024.03.26
한동훈, 의정(醫政) 갈등 해소 물꼬 틀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전공의 집단 사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한 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이번 주초 예정된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유연하게 이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대화’. . .
2024.03.26
거대 양당 지역공약은 ‘핵심 빠진 구색 맞추기’
정치권이 4·10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22일)하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핵심이 빠진 구색 맞추기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신문이 두 정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지역 자체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 .
2024.03.26
與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인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홍석철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기존 공약에선 이들을 위한 디딤. . .
2024.03.26
尹 대통령 “의료계 비롯 각계와 긴밀 소통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날 한 총리에게 정부와 의사들간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 .
2024.03.26
국민 세금으로 생색…또 ‘퍼주기’ 경쟁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앞다퉈 퍼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선거철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표플리즘 정책이 또 다시 재연되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퍼주기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릴 때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번번이 휘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 . .
2024.03.26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며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 . .
2024.03.26
尹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공인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이라며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 .
2024.03.21
한동훈 "국민의힘·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총선을 20여 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라며 갈등 봉합을 선언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2차 당정 갈등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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