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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발의 예정
여소야대 정국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강공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시를 두고 “검찰과 용산(대통령실)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며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친명계 인사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선출함과 동시에 공세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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