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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시민대표단 제시한 연금개혁안 결과 논의
여야는 30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인이 제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논의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및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 받는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인 반면,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소득보장안(56.0%)이 재정안정안(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날(29일) 영수회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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