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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중대재해법 유예부터 해결해야 진정성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처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등을 경감해주겠다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수원에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4천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집회도 중소기업인 집회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그보다 많이 모인 것”이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언제라도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단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한 뒤 “실존적 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 귀에 들릴 리 만무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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