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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혁신·도전적 R&D 투자해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1기 위원의 지난 한 해 활동을 치하하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 및 자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김현정 서강대 물리학 교수·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 등 2기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이주호 교육·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문규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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