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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무회의주재 설 민생특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하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게임사로부터 소액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염에 뛰어들었던 고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두 영웅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두 소방관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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